배타적 경제수역(EEZ)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요? 해양 자원과 국가 주권을 둘러싼 핵심 개념을 이해해 보세요.
해양은 지구의 70% 이상을 덮고 있으며, 단순한 자연환경을 넘어서 국가의 자원, 안보, 주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그 중심에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개념이 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배타적 경제수역은 연안국이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 해양에서 경제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이 권리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해 보장되며, 어업, 석유·가스 시추, 해양에너지 개발, 과학 탐사 등에 적용됩니다.
왜 중요한가요?
최근 몇 년간 남중국해, 동중국해, 동해 등에서의 EEZ 분쟁이 국제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양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의 영토 분쟁과 안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베트남 등이 EEZ를 둘러싸고 갈등 중입니다.
- 한일 EEZ 경계선은 독도 문제와 맞물려 민감한 외교 사안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EEZ는 단순한 경제 영역을 넘어 국제법, 외교, 군사 전략까지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EEZ와 해양 자원
EEZ는 국가에게 해양 자원 개발의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원이 포함됩니다:
- 어족자원: 참치, 오징어 등 주요 수산물
- 에너지 자원: 해저 석유, 천연가스
- 광물 자원: 망간단괴, 해저광물
이러한 자원은 국가 경제와 직결되며, 해양 주권 강화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EEZ 관련 국제 규범
- 유엔해양법협약(UNCLOS) : EEZ 설정과 권리, 타국의 접근 조건 등을 명문화
-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 해양 경계 분쟁에서 자주 인용되는 판례 형성
EEZ 관련 이슈
-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해안선 기준이 모호해지며 EEZ 경계 논란 증가
- 해양 군사 훈련: 일부 국가는 타국 EEZ 내에서 군사 활동을 펼쳐 분쟁 발생
- 불법어업 문제: 타국 어선의 무단 조업이 EEZ 침해로 간주됨
배타적 경제수역은 단순한 해양 구역이 아닌, 국가의 미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공간입니다. 앞으로 해양 자원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EEZ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